미등기 양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081]
양도 미등기 부동산 관련 판례: 국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대법원 2017두650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65081 판결은 양도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시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5081
- 귀속년도: 2007
- 선고일자: 2018.01.25.
- 원고: 박OO
- 피고: OO세무서장
- 진행상태: 완료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미등기 양도 부동산
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 양도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
으로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판결 내용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경과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정보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입니다. 해당 조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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