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2019누3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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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미분양주택 부속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시,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 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9누38627
- 원고: 남○○
- 피고: ○○세무서장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판결일: 2019년 10월 23일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쟁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시, 주택 취득 전 부속 토지의 양도소득 포함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주택’의 정의에 따라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 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주택의 정의
재판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정의를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합니다.
세무서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세무서)는 주택 부속 토지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택’이라는 문구만으로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자 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대지면적’ 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시,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아 주택 취득 전 부속 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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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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