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미수금 임대료와 업무무관가지급금

미수금 임대료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볼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2929]

법인 미수금 임대료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000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미수금 임대료는 세법상의 이윤이나 사업상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72929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5. 04. 29.
• 원고: 주식회사 000
• 피고: 000세무서장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 미수금 임대료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될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법령 적용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 판결 내용

법원은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세법상의 이윤 추구 목적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의 주문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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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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