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미수이자 회수 관련 판례 정리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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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수이자 회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미수이자를 회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미수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50 판결로, 2014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 미수이자의 회수 여부를 다룹니다. 1심 판결로,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법인세법 제15조

판결 요지

현금 입출금의 외관을 형성하고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가장행위로 판단,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인 AAA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와 그 가족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대여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미수이자를 장부에 계상했습니다. 원고는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현금 입출금과 동일한 외관을 형성하고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했지만, 법원은 이를 가장행위로 판단했습니다.

1.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미수이자가 실제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무효
•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요건 불충족
• 소득처분 요건 불충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의 소득처분 근거 불해당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미수이자의 회수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단순히 현금 입출금의 외관을 형성하는 것은 실질적인 회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기각되었다.
• 가지급금이 가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규정이 가공자산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단으로 기각되었다.
• 소득처분 요건 불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미수이자가 사외유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기각되었다.
• 이 사건 기본통칙의 소득처분 근거 불해당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근거했기에 기각되었다.

결론

본 판례는

미수이자의 실질적인 회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현금 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자산의 이동 및 경제적 이익의 발생을 중요하게 고려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법인 미수이자의 회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외관상의 거래가 아닌, 그 실질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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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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