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대법원 2023. 5. 18. 2022두31570]
법인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사건 개요
대법원 2022두31570 판례는 법인이 미수채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4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3심 판결로, 2023년 5월 18일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법인의 미수채권 임의 포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
1. 미수채권 임의 포기 관련
- ○○조합과의 대여채권 포기: 원고가 ○○동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 나머지 채권 포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관련
-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원고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관련
- 원고는 ○○조합의 PF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대위변제를 통해 구상채권을 취득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조합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손금에서 제외되는 구상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선급공사원가 관련
- 원고가 수주하려 시도한 건축공사 등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합과의 추가공사비 채권 포기 관련
- 시공사인 원고가 할인분양에 따른 손해를 분담하기 위해 추가공사비 채권을 포기한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권의 임의포기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4. 들러리 입찰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부인
- 원고가 들러리 입찰을 위해 지출한 설계용역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5.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 원고가 상표권자로서 상표를 사용했음에도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6. 용인시 □□구 ○○동 아파트 건축 관련 면제이자 관련
- ○○건설의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자채권을 면제한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 정당세액 산정에 대한 문제
- 원심이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정당세액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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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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