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8. 2019구합70933]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93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영장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피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발급 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
- 원고는 사업자등록 시 체육시설업 신고서가 아닌 법인 명의 신고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이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수영장업을 영위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 원고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수영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고, 원고 또한 개인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기에, 이 사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영업 양수 승계 주장
- 주식회사BB로부터 사업장 영업을 양수받아 체육시설업 신고의 효력을 승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합니다.
3. 피고의 처분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면세 요건 미충족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원고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는 과세 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 원고가 다른 사업자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현재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이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업 양수 승계 여부
- 영업 양수의 경우, 영업주체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원고는 체육시설업 양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영업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