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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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미용업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예식장 및 부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고객에게 웨딩 관련 헤어, 메이크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용용역을 외부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당하게 여겨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미용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용역(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용용역 외의 용역에 해당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원 판단
1. 용역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미용업체가 제공한 용역이 단순한 미용용역이 아닌, 원고의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 공급 용역으로 판단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매입세액 공제
법원은 미용업체가 미용용역 외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미용업 사업자의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용용역 외의 용역(인적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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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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