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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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공시 및 공신의 원칙과 체납자 부동산 귀속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공시 및 공신의 원칙과 관련하여, 부동산 명의인이 체납자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237045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5년 12월 24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근저당 설정 등기 및 압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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