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 여부 판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2. 2016가단5212497]

국징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BBB은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매매예약이 해제되었음에도 BBB은 가등기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등기를 바탕으로 피고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를 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피고들이 계약 해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인정 사실

원고는 BBB에게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매매예약이 해제되었으나, BBB는 이를 무시하고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aaaa 주식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리고 피고 bbbb, cccc시 cc구, dd시는 압류등기를 각각 마쳤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원인 무효인 가등기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
• 피고들은 무효인 BBB의 등기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aaaa 주식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b, cccc시 cc구, dd시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제된 매매예약을 토대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효력을 잃은 가등기에 근거하여 등기를 마친 피고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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