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9. 2022가합111029]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국징 민사소송법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029)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111029번으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 4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22가합111029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일: 2023년 4월 5일
- 판결 선고일: 2023년 4월 19일
- 귀속년도: 2022
- 심급: 1심
판결 내용
본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351,76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상세 내용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