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19구단6544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민사소송을 통해 기존의 협의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귀속 시기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8년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추가 보상금 수령 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귀속 시점
부과 제척 기간 준수 여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의 기속력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3.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BB시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의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된 것을 인지하고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 취소 및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는 추가 보상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양도소득세 귀속 시점
법원은 원고와 BB시 간의 기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새로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귀속 시점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로 보았습니다.
4-2.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양도소득세 귀속 시점을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 판단함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세법해석 사전 답변
원고는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 답변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와 실제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세법해석 사전 답변의 기속력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