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2023구합2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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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핵심 내용: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쟁점 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9년 귀속 상속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 A의 남편이며, 피고는 관련 세무서입니다. 주요 쟁점은 민사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세 경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1. 사건의 배경

망인은 2012년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망인이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사소송을 통해 쟁점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경정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1.2. 소송의 진행

원고는 피고의 경정 거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로 쟁점 주식이 원고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 특례 해당 여부

원고는 쟁점 주식의 상속재산가액 변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오류 주장

원고는 만약 쟁점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망인이 C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반환받으라고 한 사실을 고려하여 30억 원을 채무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1. 쟁점 주식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와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쟁점 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쟁점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식의 명의신탁 및 관련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후발적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특례 불인정

법원은 쟁점 주식이 원고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주장과 경정청구 특례 해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관련 주장 기각

법원은 쟁점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망인이 C에게 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가 상속세 경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시사점: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단순히 민사소송의 결과만을 근거로 상속세 경정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쟁점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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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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