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민사판결과 경제적 이익 환원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4. 5. 2016누5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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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민사판결과 경제적 이익 환원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본 판례는 법인 민사 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과세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누57818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4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률상 무효인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소 제기 이후에 환원된 경우,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는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2. 전심절차 경유 여부

원고는 피고 oo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가 조세심판원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조세심판청구로 인정했습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1거래 및 제2거래가 자기주식 취득거래 내지 그 후속거래로 무효이며, 그로 인한 주식의 반환 및 매매대금의 반환까지 모두 이루어져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거래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소득의 원인이 된 사법상 계약이 당초부터 법률상 무효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계약체결 전 상태로 모두 환원되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BB 주식회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제1, 2거래가 법률상 무효가 되었고,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과세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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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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