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민사 판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2020나5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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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민사 판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0791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2021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상세 내용

민사 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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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는 지방세법 제107조와 관련 있으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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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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