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43 판례 분석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3]

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4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업원에게 지급된 실시보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화학소재 연구기관이며,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실시 보상금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가 소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종업원에게 지급된 실시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시보상금이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소속 연구원이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점, 보상금이 특허 발명자 외에도 지급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

법원은 종업원이 직무 발명을 한 경우, 그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연구기관과 종업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2 보상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보상금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관리요령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보상금이 일회적이 아닌 계속·반복적 성격이라 하더라도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특허 발명자 외 연구자에게도 인센티브가 지급된 점은, 보상금의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 통상실시권 설정 여부는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와 관련이 없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보상금이 비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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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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