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8. 18. 2014구합2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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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년 8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는 발코니 확장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코니 확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발코니 확장 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포함되어 면세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과세 대상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발코니 확장 용역의 성격

법원은 발코니 확장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며, 모든 아파트에 필수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아파트 분양가와 별도로 책정되며, 계약 또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 관련 법령에서 발코니 구조 변경을 주택 공급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법원은 발코니 확장 용역이 주된 거래인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관련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4.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원고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발코니 확장 용역은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발코니 확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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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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