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출금청구권을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7. 12. 5. 2017가단3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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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배당금출금청구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채권의 압류 절차 및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5634 사건은 법인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배당금출금청구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였습니다. 2017년 12월 5일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기초 사실
- 원고는 주식회사 bbb에 대한 국세채권자였습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cc의 아버지였습니다.
- 소외 회사는 폐업 전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소외 회사는 dd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소외 회사는 압류금 추심청구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2. 쟁점 및 판단
핵심 쟁점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원고는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대여금 채권자이며 채권양도가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양도를 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3.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수익자(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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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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