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2023누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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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 관련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3누10540)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유한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자회사 주식 취득과 관련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2심인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9월 15일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식 취득일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주식 취득일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식 취득일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주식 취득일을 매매대금의 잔금 청산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원총회 승인일(2014년 6월 11일)이 아닌,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매매완결일(2014년 7월 10일)을 취득일로 보았습니다. 이는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매매완결일에 주식의 권리 이전 효력이 발생하고, 양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2.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배제

재판부는 위에서 확정된 주식 취득일(2014년 7월 10일)이 배당기준일(2014년 9월 17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주식 취득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식매매계약의 내용과 실제 거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 취득일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주의 의무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결은 법인 배당과 관련된 세무 처리 시 주식 취득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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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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