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정리: 주식회사 AA 배당이의 사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104965]

본 판례는 국세의 우선 배당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주식회사 AA(원고)가 대한민국(피고)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015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7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BBB는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가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안전 항변 기각: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가 아니며,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
- 원고의 채권액: 원고의 채권액은 285,070,655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공주세무서)에 대한 청구 인용: 피고 대한민국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받았으므로, 1순위 배당액 19,522,5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BBBB에 대한 청구 인용: 부집행 합의에 따라 피고 BBB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이 없으므로, 1순위 배당액 65,660,27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에 대한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 채권 변제를 증명하지 못했고,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국세의 우선 배당 원칙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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