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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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소득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3683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36839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AA 주식회사,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016년 귀속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과 조세회피 목적 여부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법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항소
원고는 2016년, 2017년, 2018년 귀속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각 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조세회피 목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법률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거래의 목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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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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