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7. 2018누6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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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6806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10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년 3월 7일에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BB약품이 이 사건 배당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일부 취소되었으며, BB약품의 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세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2조: 소득세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소득세의 확정 및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배당소득이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비록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되고, 세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득의 귀속 여부 및 납세의무 확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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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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