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 및 국조법, 국내세법보다 우선적용 된다는 원칙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3누1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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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13누17178 사건입니다.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AAA은행,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2심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법인세 경정 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삭제된 상황에서,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입법 미비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삭제되었고, 관련 법규의 입법 미비로 인해 배당소득의 지급시기가 확정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3. 법적 판단 근거

3.1.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임을 명시했습니다.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의 경우, 현실적인 소득 지급 여부가 아닌, 소득 지급으로 의제되는 시점을 법률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부재

판결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게 되었고, 법원은 이를 입법 미비로 인한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을 근거로 2010년 개정 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를 개인의 소득에 한정하고, 법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입법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4. 조세조약 위배 주장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조약과 국조법의 우선 적용 여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조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조약의 수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를 근거로 국조법이 조세조약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입법 미비로 인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규정 부재를 인정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국조법과 조세조약 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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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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