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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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법 관련 판례: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 채권 압류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1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압류도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2021다252670
원고: AAA 외 2
피고: aaa 외 3
재판 절차
변론 종결일: 정보 없음
판결 선고일: 2021년 10월 14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채권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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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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