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가 되지 아니한 부분은 배당제외됨 [동부지원 2019. 1. 31. 2018가합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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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의 원칙 관련 판례: 배당요구 종기 이후 교부청구된 부분은 배당 제외
본 판례는 국세의 우선 원칙과 관련된 배당 절차에서의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배당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부분이 있어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들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교부청구 효력 여부였습니다.
법원 판단
배당요구 종기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민사집행법에 따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종기 이후에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배당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세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라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배당 절차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권은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압류의 효력
원고는 2018년 2월 19일에 한 압류를 근거로 배당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압류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교부청구로 볼 수 없으며,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세 우선의 원칙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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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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