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계류 중 행정소송으로 국세채권이 취소된 경우 배당채권의 존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3. 2016가합10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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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소멸과 배당이의 소송: 주요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국세 채권이 취소된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배당 채권 존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은행,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6026 사건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세 채권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됨에 따라, 배당 채권의 존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3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사건 배경
2.1. 가압류 결정
원고는 BBBBB 유한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지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00세무서장은 DDDDD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지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2.2. 지분권 매각 및 배당 절차
BBBBB의 지분권이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지만,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2.3. 조세채권의 소멸
DDDDD는 00세무서를 상대로 조세채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관련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조세채권도 완납되어 소멸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배당이의 소송계류 중 배당채권이 행정소송으로 패소하여 취소된 경우,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00세무서의 조세채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채권의 소멸이 배당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세 채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채권에 기한 배당은 무효가 되며,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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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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