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466)

배당이의소송  [대전지방법원 2017. 4. 21. 2016나11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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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46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소송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나110466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며, 2017년 4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변론 종결은 2017년 3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며, “남여”를 “남은”으로 수정했습니다.

추가된 내용

당심 증인 bbb의 증언을 통해 aaa의 남편이 천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채무자 명의는 원고로 하고, aaa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천안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서도 원고와 aaa이 공동채무자로서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언은 배당 순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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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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