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2015가단4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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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 각하 판례 정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43179)

본 판례는 부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적격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43179 사건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며,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사건으로, 2016년 2월 19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는 배당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적격 부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상 채권자임과 동시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변경을 요구하며, 특정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감하고 자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3다27696)를 인용하며,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적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배당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려는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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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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