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2016. 7. 29. 2015가합10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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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97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의 배당표 경정 청구를 기각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배당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972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07.29.
진행상태: 진행중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aaa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습니다. 또한, ccc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구상 채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aaa에 대한 채권과 ccc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정문형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배당표 경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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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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