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배당이의 사건 판례 분석 (2014나2025250)

배당이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나2025250]

국징 배당이의 사건 판례 분석 (2014나2025250)

본 판례는 국징 배당이의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14년 2025250 판결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와 관련된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나2025250
• 사건명: 배당이의
• 원고: 0000은행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6392
• 선고일: 2015. 05. 01.
• 진행상태: 진행중

2. 판결 요지

원고의 대여금 채권 원금 및 신청일 무렵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초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3.2. 당사자들의 주장

3.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서에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명시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이자 채권을 추가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확장된 채권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3.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압류명령 신청 시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에 대한 확정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했고, 이자의 계산 근거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채권계산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3.3.1. 관련 법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계산서를 통해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3.3.2. 청구채권의 확장

1. 원고는 압류명령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0,000,000,000원으로 기재했지만, 신청 이유에서 이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자의 계산 근거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2. 집행법원은 원고에게 최고서를 보내 부대채권 등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3. 법원은 원고가 신청서에 확정액을 기재했더라도, 이자가 포함되었음을 밝혔고 이자 계산 근거를 제시했으므로, 후순위 채권자들도 원고가 배당기일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따라서, 원고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 것은 정당하며, 추가된 지연이자 부분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3.3. 배당액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표에서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을 배당하여 DDD,DDD,DDD원이 미달 배당되었고, 피고에게 EEE,EEE,EEE원이 초과 배당되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원고의 청구취지에 맞게 경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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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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