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나2011534]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5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3월 19일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각 후 배당 과정에서 압류된 근저당권과 근저당채권 양수인의 우선순위 다툼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 절차에서
압류된 체납자의 근저당권과 근저당 채권을 양수한 원고(AA통신 주식회사) 간의 우선순위
- 피고 배CC가 선정자 나EE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는지 여부
- 피고 대한민국(국가)의 국세 채권 관련, 경정고지 도달 여부 및 교부청구 필요성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고 배CC에 대한 청구: 원고 AA통신 주식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배CC이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고 판단
, 채권양도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경매 절차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정고지가 선정자 나EE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국세는 압류 등기를 통해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
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35조: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
- 국세징수법 제56조: 압류와 교부청구의 효력
- 국세기본법 제12조: 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 교부청구의 효력, 송달의 효력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류등기가 된 경우 별도의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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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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