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여주지원 2018. 6. 7. 2018가단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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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배당이의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여주지원 2018가단113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가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가단1133
- 사건명: 배당이의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변론종결일: 2018. 5. 10.
- 판결선고일: 2018. 6. 7.
- 관련 법원: 여주지원
- 귀속년도: 2018
- 생산일자: 2018.06.07.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17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청구 원인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 XXX 소유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고,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XXX가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했고, 추가로 교부된 양도소득세는 전 소유자 BBB이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배당금 삭제 및 원고의 배당액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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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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