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적정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9나2047354)

배당이의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2019나204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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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적정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9나2047354)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특히 부동산 압류 절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며, 채권자 간의 배당액 조정 및 그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7354 판결로, 2021년 3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표에 불복하여 배당액 경정을 청구했고, 피고는 대한민국, bbb, ccc 등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법 제45조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배당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피고 bbb, cc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bb, ccc에 대한 배당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수령 임금채권액을 초과한 배당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bbb의 배당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피고 대한민국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배당액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이 어떠한 신의를 공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및 시사점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이 경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배당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배당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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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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