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의 기재 오류 여부  [정읍지원 2023. 8. 24. 2022가단1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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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배당표 기재 오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배당표의 기재 오류 여부에 관한 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1072 사건에 대한 2023년 8월 24일 선고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 유한회사,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은 2021년 귀속 소득세 관련 배당에 대한 이의 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리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기 배당표의 적정성 및 가등기담보권자의 우선변제 범위입니다. 특히,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와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규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 : 담보가등기의 효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 방법 등

2.3.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인용하여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2874 판결 : 담보가등기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판례

3.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11월 20일, QQ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QQ 사망, DD에게 상속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DD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가등기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매예약 계약의 내용, 실제 지급된 금액, 관련 소송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2. 우선변제권의 범위

법원은 담보가등기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원금과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의 지연손해금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우선변제권은 63,600,000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배당액의 적정성

법원은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이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배당표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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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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