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대법원 2019. 9. 10. 2019두4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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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배당 소득 관련 실질과세원칙 적용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조 배당 소득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AAAAAA 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9월 10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81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W000은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ㆍ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입니다. 즉, 배당 소득의 진정한 귀속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년 4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조 배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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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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