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우선순위에 있어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2015가소67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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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순위와 3개월 임금채권의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배당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24105 사건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3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대한민국이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24105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김AA
• 피고: 대한민국
• 선고일: 2016. 3. 17.

판결 내용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자는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배당 과정에서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과 관련된 임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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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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