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10. 14. 2019구합20275]
배우자 증여, 채무 인수 증거 없으면 증여세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뤄졌으며, 2020년 10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의 1/2을 원고가 인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인정 여부
법원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대출금 채무의 1/2을 인수했으며, 관련 근저당권 설정도 마쳤으므로, 해당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출금 채무의 1/2을 인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게 되므로, 채무 인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이자를 납입하거나 원금을 상환했다는 증거가 없고, 내부적으로 부담 부분을 정했다는 약정 또한 없었다.
-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상 연대보증인을 세운 것이며, 원고와 채무를 분할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부담부증여의 채무)
결론
배우자 간 증여 시 채무 인수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실패할 경우, 해당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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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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