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배우자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천안지원 2021. 6. 23. 2020가단10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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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배우자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하여,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안지원의 2020가단107205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입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 BBB는 2017년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인 피고 AAAA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원고 대한민국은 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증여 계약의 취소 및 가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안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 이 사건 증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증여 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사해행위: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 사해의사: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인정되었으며, 배우자 역시 이를 알았다고 추정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증여 계약 취소

법원은 110,225,67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와 복중규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3.2. 가액 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110,225,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태, 증여의 시기, 채권자의 권리 행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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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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