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12. 23. 2013가합28745]

국세 체납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8745

1.2. 사건 내용

국세 체납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원고, 배우자가 피고가 되어, 배우자에게 증여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2. 판결 내용

2.1. 주요 내용

법원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판결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9. 5. 15. 체결된 6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48,161,3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8,16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상세 내용

3.1. 사실관계

• 김BB은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 김B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6억 6천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증여했습니다.

3.2. 쟁점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1. 조세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김BB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배우자 관계 및 증여 계약의 특성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4. 피고가 원래 자신의 재산이었다는 주장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김BB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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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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