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24. 1. 31. 2023가단3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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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 증여는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안으로,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8795 판결을 분석합니다.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8795 사건은 2020년 귀속, 1심 판결로 2024년 1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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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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