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의 인건비 공제 관련 판례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6. 23. 2021누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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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의 인건비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1누20108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 선고일자: 2021.06.23.
• 진행상태: 완료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 등을 수행했으므로, 지급된 돈이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판결 요지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D에게 급여로 지급한 235,913,610원과 E은행 계좌 입금액 104,000,000원을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증빙 부족: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국민연금 납입 내역, 출퇴근 대장, 급여대장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원천징수 및 신고 누락: 배우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기본공제 부당 수령: 배우자 기본공제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 금전 거래의 특수성: 생활비 등 인건비 외의 목적으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급여 지급 방식의 불규칙성: 급여 지급일 및 금액이 불규칙했습니다.
• 급여 수준의 부적절성: 배우자의 급여가 다른 직원 또는 기술직의 급여보다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 자금 흐름의 의문점: 급여가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고,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무 소송에서

인건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의 경우, 그 실질적인 인건비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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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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