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4. 2018가단109999]
국세 징수 배우자 채권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999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가 배우자인 피고 김OO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률 요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 달리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며, 피고는 BBB에게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의 재산상태
원고는 AAA에 대해 확정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채권양도 당시 AAA는 이 사건 각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AAA가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AA가 채권 양도로 인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피고가 채권양도계약의 경위에 대한 주장을 번복한 점
- AAA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정된 채권을 소송대리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점
- 피고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불각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BBB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취소 통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AAA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BBB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취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