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2022구합7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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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와 조세 회피 목적

본 판례는 종소 배우자주식증여를 통한 절세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요 쟁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여 및 양도가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 회피만을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우ㅇㅇㅇㅇ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였으며, 배우자인 주ㅇㅇ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는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거래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적인 조세 회피 목적만을 가지고 이루어진 비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입니다. 과세당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거래이며,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과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언급하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합리적인 거래에 대해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조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식 증여로 인해 주주 현황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감소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했습니다.
  • 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원고에게 귀속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지 현금을 증여할지는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통해 절세한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가 조세 회피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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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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