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 추정 판례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은 증여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7. 4. 14. 2016구합2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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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 추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모친으로부터 양도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간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 추정에 대한 반증의 충분성

법원 판단

1. 증여 추정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반증의 필요성

이러한 증여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양도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건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와 모친 간의 주식 양도에 대한 반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주식 양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묵시적 동의 또는 위임 여부
• 원고와 모친의 증여세 회피 의심
• 모친의 회사 운영 관여도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성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 추정을 쉽게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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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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