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4. 2015나3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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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5나3406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
• 판결일: 2016년 5월 4일
•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요지

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사안의 핵심

체납자인 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계약을 통해 자금을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와 B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취지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안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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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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