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2023구합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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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해,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임CC의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5일, 보유 중인 BBB 법인 주식 5,500주를 배우자 임CC에게 증여했습니다. 임CC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20년 12월 20일 임CC로부터 해당 주식을 매입하고, 2020년 12월 28일 이를 소각했습니다.

1.2. 과세 처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거래가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 설명하며, 조세 회피를 위한 거래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2. 거래의 실질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임CC,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거래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 대금이 임CC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2.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임CC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임CC가 법인에 양도한 행위를 부인하고, 원고가 직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증여 공제를 통한 절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의제배당소득세 부담을 회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주문 및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에 대해 증여자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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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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