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5622)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2018누65622]

상증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5622)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벌금 대납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입니다. 2007년 귀속분이며, 2019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 조○○는 아들 ○○준의 벌금을 대납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사건:

  • 과거 ○○준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2001년)
  • ○○준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종전 행정소송)
  • ○○준의 조세 관련 형사 사건(종전 형사소송)

• 주요 쟁점:

  • 벌금 대납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 빌라 매도대금 관련 주장
  •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벌금 대납액 중 일부는 ○○동 빌라 매도대금으로 지급될 금액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 조○○가 대납한 50억 원 중 24억 8,900만 원은 ○○준에게 지급해야 할 ○○동 빌라 매도대금이며, 따라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 위배:

  • 과세관청의 처분과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판결을 신뢰하여 벌금을 대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벌금 대납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 조○○가 아들 ○○준의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이 조○○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조○○는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대납했으므로, ○○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 ○○동 빌라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 24억 8,900만 원은 ○○동 빌라 매도대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과세관청과 법원은 ○○준이 ○○동 빌라 매도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부분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 빌라 관련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동 빌라 매도대금의 지급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원고들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08년 1월 2일 벌금 대납 당시까지 ○○동 빌라 매도대금 채권이 미지급 상태로 존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조○○가 ○○준의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동 빌라 매도대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타인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신의성실 원칙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