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대법원 2015. 7. 27. 2015두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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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범죄일람표 매출액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177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05년 귀속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원고의 매출 누락 혐의에 대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 타당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1779
• 판결일자: 2015년 7월 27일
• 원고: 시**
• 피고: 반포세무서장
• 심급: 2심 (원심 판결 유지)
• 진행상태: 완료 (상고 기각)

판결 요지

형사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비롯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매출 누락을 인정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원고는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범죄일람표의 증거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

범죄일람표의 신뢰성을 인정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중요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범죄일람표 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매출 누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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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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