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2020구합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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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2.1. 쟁점 범죄일람표의 증거 능력

과연 쟁점 범죄일람표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쟁점 범죄일람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원고는 쟁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금액과, 투자자에게 지급하거나 회사에 재투자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범죄일람표의 증거 능력 인정

법원은 쟁점 범죄일람표가 작성 경위 및 내용상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쟁점 범죄일람표가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추천 수당 지급 내역 등과 대부분 일치하고, 원고가 관련 진술을 통해 쟁점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을 시인한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3.2.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투자금 유치수당 등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수령한 수당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거나 회사에 재투자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의 사용 및 처분은 수입금액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감액 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쟁점 범죄일람표에 근거한 과세가 적법하며, 수입금액 산정 역시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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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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