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법령상 사용 제한 또는 금지 토지 해당 여부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4. 2021구단5374]

양도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 법령상 사용 제한 또는 금지 토지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374 판결은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토지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2. 판례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DDD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사업시행자의 경작 금지 공고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및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토지의 사용 제한이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서는 ‘특별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 법령,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사업 시행자의 행위의 법적 구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