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대전지방법원 2018. 7. 26. 2017구단10099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 제한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년 매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위법하며,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령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를 근거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검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지만,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환지 예정지 지정만으로 토지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